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규제하는 GENIUS법에 공식 서명한 것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자금세탁 방지 기준, 파산 시 자산 보호 등을 포함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자산 기업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안 서명식에는 코인베이스, 테더 등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업계를 조롱하고 억압했던 기존 정권과는 다르다”며 “이 법은 업계의 노력에 대한 거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미국 달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업적 의도를 분명히 했고, “투표해준 여러분 덕분”이라는 농담으로 지지층에 화답했다.
규제 명확화 VS 정치적 논란…GENIUS법, 진짜 의도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적고 결제·송금 플랫폼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 왔다. GENIUS법은 해당 자산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상업적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업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거세다.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은 이 법안이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측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은 부실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불투명한 정보 수집 구조로, 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을 합법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불거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관련 자산은 자녀들이 운용하는 신탁에 속한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암호화폐 제도화의 빛과 그림자…시장에 미칠 영향은?
GENIUS법의 시행은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기관 투자 확대, 글로벌 자산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추진하는 스타트업과 디지털 은행 등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반면, 정치적 목적, 규제 완화의 이면, 금융 데이터 활용 이슈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긴다. 이 법이 트럼프의 대선 전략과 맞물리며 “암호화폐 유권자층 결집”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향후 시장은 법률의 구체적 적용 방식과 행정부의 실행력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와 기업은 이 흐름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