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이 일정 자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가상화폐 투명성 강화와 기업 간 경쟁 촉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발행 요건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급 보장 시스템도 필수로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국내 시장도 활황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USDT·USDC·USDS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액은 1분기에 57조 원에 달했다. 일부 거래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거래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식 발행이 가능해지면, 관련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루 만에 18% 급등하며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과의 갈등…신중론도 존재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행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권이 발행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도이체방크, 산탄데르은행 등은 자체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며, 최근 상장한 글로벌 2위 발행사 서클(Circle)의 주가도 급등했다. 미국 의회 역시 관련 법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2년 테라USD 붕괴로 400억 달러 손실을 겪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철저한 규제와 감시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실행에는 신중한 접근과 중앙·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