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틱톡 처분 or 사용 금지 법안 속도 처리 추진

미 하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로부터 틱톡 사업을 분리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이번에는 외국 지원 법안에 이 법안을 삽입시켜 상원 통과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펼쳤다.

상원 통과 저지 쉽지 않은 외국 지원 법안과 함께 심의

하원은 곧 전체 의회에서 외국 지원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상원으로 이송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원 통과 시 법안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외국 지원 법안에는 틱톡 법안 외에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과 미국 사용자 정보를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업체 규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특히 틱톡 법안은 하원 통과 당시 6개월이던 처분 기한을 9개월로 늘렸으며, 진전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찬성

이러한 변화는 핵심 상원 의원 한 명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아 캔트웰(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 매각 기간 연장은 새로운 구매자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캔트웰 의원은 이전에는 이 법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하원 통과 당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찾고 싶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우려와 틱톡의 반박

미국 의회 의원과 정보 기관은 중국 정부가 틱톡 앱을 통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기업이 국가 안보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중국 법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며 법적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틱톡과 관련된 논란의 일부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