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정부에 소송 제기… '1억 7천만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

틱톡이 미국 정부의 강제 매각 법안에 맞서 법적 다툼을 시작하며, 1억 7천만 미국 이용자와 중소기업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틱톡, 미국 정부 소송 통해 '1차 개정안 위헌' 주장

틱톡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기업으로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이 자사 플랫폼을 불공평하게 표적 삼는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미국 공공 정책 책임자 베크먼은 이 법안이 위헌이며, 1억 7천만 미국 이용자와 플랫폼에 의존하는 700만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내부 메시지에서 자유 표현과 경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틱톡 vs 미국 정부, 디지털 공간 지배와 개인 자유 갈등 심화

이번 법적 다툼은 단순히 틱톡의 기업 이익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와 사용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법정 다툼에 나서면서 디지털 공간 규제와 정부 감독과 개인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는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래 규제 프레임워크 구조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