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아동 중독 및 피해'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로 공식 조사를 착수했다.

'아동의 행동 중독" 및 "토끼굴 효과" 유발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알고리즘이 어린이들에게 "행동 중독"을 유발하고 "토끼굴(rabbit-hole) 효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토끼굴 효과"는 사용자들이 특정 콘텐츠에 빠져들어 다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한 EU는 메타가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나이 확인 도구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메타, 최근 어린이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메타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유해한 주제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의심스러운" 성인 계정과의 상호 작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는 메타가 어린이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U, 메타에 최대 전 세계 매출 6% 벌금 부과 가능성

EU는 메타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 및 기본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메타가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위원은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

EU의 공식 조사는 메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만약 메타가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

메타는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